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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사이버 공간 국방영역에 포함시켜야”

 

새누리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박창섭)와 공동으로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 창립총회와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토론회는 김석우 한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수봉 검사(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가 ‘국가 사이버범죄 수사정책’, 박대우 교수(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가 ‘국가 사이버 해킹 공격과 대응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유 의원은 “전통적인 개념의 국가의 경계는 명백히 존재하지만, 디지털시대에는 국가의 영토를 구분하는 아날로그적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며 “아날로그적인 국토방위의 대상인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시켜 첨단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사이버 상의 가상의 적에 대해서는 국방부 등 모든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함께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참여하고 국방·경제·교육·정보 분야의 민관군 전문가와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다방면의 인사들이 함께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의 창립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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