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수익 시 재투자 차원에서 추진중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민선 4기에 시작해 5기까지 시의회의 반복적인 설립 반대벽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열릴 시의회 185회 임시회에 설립관련 조례안을 상정키로 해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시와 성남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민선 4기 이대엽 시장이 기존시가지 주택정비사업 등 공영방식의 한계점 극복과 사업의 공공성·수익성 조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정치쟁점화 분위기속에 결국 설립이 무산됐다.
이어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은 기존시가지 주택정비사업을 비롯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사업단지조성 등 다양한 독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한다며 재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전문가 설명회 등에 이어 의무사항인 시의회 의견청취안이 지난 2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란속에 채택(찬성 4, 반대 3)돼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최근 열린 제 184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보완 등을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됐고 시의회의 설립 찬성 의원들은 조속히 설립해 개발이익을 되찾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70%가 공사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공사를 설립해 개발사업 이익을 시로 환원시켜 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한편 시 주도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주도해 가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 주요사업 대상으로 주택 및 각종 토지개발을 비롯 수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등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경기도시공사를 비롯 하남도시개발공사, 용인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개방공사 등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