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임대아파트 거대한 보육 사각지대 -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부족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임대아파트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 영유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현행법상 임차인의 재임대가 불가능하고, 평수도 작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택건설기준 규정에서 명시한 최소기준만을 충족하고 있어 실제 수요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육사각지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