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전국 최초로 과거 수십년간 건축물이 존재하나 미등기 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화군은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미등기 건축물, 토지번지상의 건물과 지번 불일치 등으로 군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양성화 전담팀을 구성하여 오는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한다.

전담팀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7천339건, 건축물과 번지 불일치 2천701건과 미등기 1만1천585건 등 총 2만1천625건에 대해 전국 최초로 대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처음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행정절차와 설계도서 작성 등을 대행하는 등 열린 건축행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미등재된 건축물 7천339건은 양성화를 위한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현황도(설계도면) 및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 작성해 줌으로써 찾아가는 친주민 대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군민 부담 100억원의 재정적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정비와 더불어 1만1천600여건의 미등기 건물의 등기 촉탁대행을 병행하여 주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약 10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