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 등 실질적인 보장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구)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체계 정비와 공공병원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예산확보 등의 보장책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계 단체, 공공병원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공병원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에 나선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은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 공공병상이 1/10 수준에 영리의료 천국인 미국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지방의료원과 시립병원들은 낮은 경쟁력과 낙후한 장비로 환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국립대 병원들과 일부 의료원이 병상과 장비 등을 리모델링 했지만 수익 압박으로 공공성을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전 정책대안으로 ▲통합공공병원체계를 갖추고 300병상 이상 실치 ▲국가중앙의료원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 체계 연계성 확립 ▲향후 국고 전액 병상 확충 ▲재활 및 요양환자 의료전달시스템 구축 ▲간병서비스 공공부분 수용확대 ▲공공병원과 지역 보건소 운영상 정책결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과 인력지원 현실화, 지역별 의료원 평가 다양화, 시민참여 확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