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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리모델링 노상방담 주목

성남시가 주요 시 현안이 일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여는 노상방담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분당지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주제의 노상방담을 열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오후 7시 분당구청앞 문화광장에서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의 최대현안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주제의 노상방담을 열기로 했다.

이날 노상방담에는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시는 이들 내용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분당지역내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에 이르며 수정지역은 18개 단지 6천917가구, 중원지역은 23개 단지 1만296가구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차원에서 민선 5기 들어 국토해양부에 세차례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 등을 건의해 여론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85㎡ 미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건설업계는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단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구도심 1공단 전면 공원화 추진 시정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희망대공원 광장에서 노상방담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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