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주민 참여형 토론문화 창달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오후 분당구청앞 문화광장에서 공동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주제로 노상방담을 열었다. 분당지역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제 노상방담을 갖게 된 것은 분당이 1기 신도시로 리모델링사업이 지역 현안으로 부각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세차례 수직 증축 허용과 리모델링 기금 법제화 등을 건의해 일정부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수렴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성남시 건의 등을 종합해 지난 1월 26일 주택법을 개정·공포해 85㎡ 미만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10% 범위 내 세대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노상방담은 실제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주민들은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의 여지가 없는 단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분당지역내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22개 단지 8만6천339가구에 이르며 수정지역은 18개 단지 6천917가구, 중원지역은 23개 단지 1만296가구다.

한편 이날 노상방담은 희망대공원 광장에서 구도심 1공단 전면 공원화 추진 주제 행사(8월2일)에 이어 개최한 두번째 노상방담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