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5일 2013학년도 대입 1차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125개 대학 총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와 관련한 개선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사항의 수시 전형 반영을 보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교육감은 서한에서 “학교 폭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작금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과제”라며 “논란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문제의 해법을 학생부 기재와 대입·취업 활용에서 찾고자 하는 교과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의 이번 방침이 단기 임시방편적 억제책은 될지언정 조치의 비교육적, 반인권적 요소는 우리 교육에 길고 어두운 후유증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은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규정했다.
그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을 전학년도 개시 6개월 전까지 정해야 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 9월에 예고됐어야 하지만 전혀 예고되지 않았다”며 “무엇을 위한 조처인지 의미를 상실한 채 아이를 자포자기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교과부 지침을 올해 대학입시에 바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가천대,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대진대, 아주대, 안양대, 평택대, 한국항공대 등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7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125개 대학에 전국의 학교폭력 미기재 고교 20곳의 명단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