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8일 “예체능 등 적성을 찾기 위한 사교육은 필요할지 몰라도,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과외하는데서는 벗어나야 한다”며 “‘아이들(아동) 인권법’의 형태로라도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성남 판교의 보평초등학교에서 가진 혁신교육 간담회에서 “적어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까지는 아이들을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분야의 경쟁만능주의가 더 심해졌다”며 “아이들을 지나친 학습부담에서 해방시켜주고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과 관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현 정부 정책을 수정하고 일제고사 등 줄세우기식 학생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며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대입지원처를 만들 계획이며, ‘교육배려 대상자’가 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비율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신 폐지론’에 대해선 “원래 내신이 입시의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데, 학부모들이 내신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며 “내신 중심으로 해나가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권교체를 하면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대폭 지원하겠다”라며 “고등교육 투자도 2017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1%인 15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로, 관료주의가 교육계를 짓누르는 풍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여정부 때도 교과부 관료들의 힘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모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를 설치, 지속가능한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기대에 많이 못미쳤던 분야 가운데 하나가 교육”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약속했지만 번번히 그 기대에 어긋났고, 오히려 교육현실을 악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