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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단계적 맞춤형 노숙인 지원정책

우선 경기도가 마련한 노숙인 종합지원 대책은 노숙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도는 노숙인을 근로무능력자, 재활 필요자, 근로가능자, 자활성공 노숙인 등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인 근로 무능력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핵심은 주민등록 복원사업이다.

근로 무능력자의 경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의 경우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6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현재 수원지역만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복원사업을 성남과 의정부로 확대해 노숙인들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 2단계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에게는 공공보건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관리와 정신적 자립을 위한 인문학 교육을 강화한다.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의료원이 매주 1회 수원역에 위치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인 꿈터를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결핵협회와 공동으로 분기별 1회 결핵관리에 들어간다.

도는 결핵 노숙인이 발견될 경우 도의료원에 격리입원 조치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 나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한돌봄 성금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학 교육은 주 1~2회 정도 자활, 귀농 참여가 예정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귀농·농업 기초교육과 문학기행, 표현예술 치료, 노숙인 명의도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3단계인 근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등 적극적 자활지원이 추진된다.

먼저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노숙인 자활근로 사업단이 확대된다.

도는 지난해 80명 규모였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당초 9억2천만원 이었던 관련 예산을 11억9천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추가경정예산에 건의하기로 했다.

노숙인으로 하여금 노숙인을 돌보게 하는 노-노케어 사업도 확대된다.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거리상담 보조나 거동불편 노숙인의 병원 동행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노숙인 귀농 프로젝트도 확대된다.

도는 우선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 부족으로 귀농에 실패하는 노숙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원역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노숙인 귀농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 4단계로 자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 도는 LH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마련된 매입 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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