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착공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움직이기 위해 인천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섰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제3연륙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인천대교 민자업자와 불공정한 변경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제3연륙교를 빼버린 잘못이 있고, LH가 계획한 제3연륙교를 전제로 한 영종-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시장과 문 의원은 “국토부는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3연륙교 착공을 허가하라”며 국토부를 직접 압박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인천시에 민자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보는 LH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지분이 있어 일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며 “제3연륙교가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진다”는 말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의지를 촉구했다.

송영길 시장도 “제3연륙교는 지난 2003년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해 놓고, 코다개발과 협약을 맺으면서 경쟁방지조항을 넣고 제3연륙교를 빼버린 것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착공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이며, 일단 착공부터 하고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민자업자에 대한 손실보전 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투자상담이 많아 수요를 더 창출할 수 있고 국토부 소유 준설토 투기장 100만 평과 바꿀 수도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반면, 권도엽 장관은 “영종도 개발이익은 LH와 인천시에 돌아가지만 중앙정부는 민자업자들에게 지급할 MRG를 부담해야 해서 원인자들이 대책을 내놓아야 착공을 허락할 수 있다”고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