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전국 최초로 구성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TF팀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은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미등기 건축물 및 지번이 맞지 않아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9월부터 건축물 양성화 TF팀을 구성,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TF팀은 지난 두 달 동안 약 400건의 양성화 서류가 접수돼 이 중 40여건을 처리 완료했고,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 작성 12건, 관련법령 협의 25건, 측량의뢰 85건 등 360건을 처리 중에 있다.

TF팀의 활약으로 건물 1동을 양성화하는데 농지·산지 전용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비 약 200만원과 건축물대장 등재에 필요한 건축설계도서 작성 약200만원, 등기 및 기타비용 등에 필요한 경비 100만원 등 군민 개인당 약 500만원 상당에 대해 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주민들 민원 대행으로 약 1억원 상당의 군민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절감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양성화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한장의 신청서 제출로 모든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을 군에서 대행해 군민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