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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106억 상당 국가 땅 되찾아

5년간 383필지 국·공유화

김포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106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공유지화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3필지 9만6천220㎡를 국·공유화 조치했다.

국유지는 98필지 2만9천540㎡(22억원 상당), 도유지는 2필지 1천343㎡(1억원 상당), 시유지는 283필지 6만5천337㎡(83억원 상당)에 이른다.

시는 토지소유자와 직접 만나 대화와 설득을 통해 281필지 7만7천330㎡(54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공유화 등기했고, 이와 함께 토지소유자 등 총 191명을 상대로 제기한 25건의 국가(민사)소송에서 승소해 102필지 1만8천890㎡(52억원)의 토지를 국·공유화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70~1980년대의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사무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미등기 토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국·공유화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할 경우 약 300억원 이상 추정되는 등 국·공유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증대 효과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이병관 부시장의 지시로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 TF팀’을 구성하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현재 국공유지 99필지 1만7천100㎡의 소유자 등 307명을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진행하는 등 미등기 토지 권리보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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