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남용 억제와 공인인증서 전면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 웹환경 조성 촉구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가 기존 공급자 중심적인 국내 웹환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에 따른 이용자 중심의 웹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용자들이 특정업체의 기술 표준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컴퓨터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를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이용자의 단말기 속도저하, 용량 부족,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액티브X 플러그인 기술 남용을 줄이고, 국제 준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국회 결의안 추진과 별도로 후속 입법을 통해 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