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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올해 중 채무 모두 청산…재정 건전화

정자동 벤처 집적시설 시유지 매각 추진
상반기 520억·하반기 2561억 상환 예정

성남시가 민선 5기 이월 비공식 부채 7천여억원을 시승격 40주년을 맞는 올해 모두 청산하게 된다.

시는 4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잔여 부채 3천81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52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천561억원을 하반기에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며 “이로써 2010년 지불유예 선언 당시 성남시 비공식 부채 7천285억원은 올해 안에 모두 정리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0년 취임 후 곧바로 비공식 부채 현황을 밝히며 지불유예를 선언, 눈길을 끌었다.

당시 비공식 부채 규모는 총 7천285억원(판교특별회계 5천400억원, 미편성 법적의무금 1천365억원, 부지 매입 잔금 520억원)에 이른다.

시는 행사성 예산,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폐보도블럭 재활용 등 초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해 4천204억원(58%)을 정리하는 성과를 낸데 이어 나머지 3천81억원은 예산절감,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자금, 회계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매각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에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시유지를 매각해 520억원을 마련, 판교구청사·보건소 부지 매입비 잔금을 상환할 계획이다.

하반기 상환예정 2천561억원은 올해 예산으로 확보한 1천500억원과 판교지구 토지 매각대금 1천61억원으로 충당한다.

한승훈 대변인은 “올해를 기점으로 시 재정이 정상 모습을 찾아 재정 건전화의 원년이 된다”며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축소, 공용시설 건립 중단 등 긴축 재정의 고통을 인내한 지역 사회와 시민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환액 가운데 2011년 323억원, 2012년 824억원, 올해 157억원 등 1천304억원의 지방채가 포함돼 ‘돌려막기식 빚 갚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올해 채무 상환계획의 성패는 판교지구 미분양 택지(38필지 5만5천810㎡, 공급가격 1천525억원)의 매각 실적에 달렸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채는 일반회계 세수만으로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 재정 건전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발행한 것으로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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