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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창의교육도시사업 ‘급제동’

시의회,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결… 설치 조례안도 심사 보류

성남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창의교육도시 사업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려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천730여억원 중 612억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강상태 의원 등이 발의한 창의교육도시 사업 예산 130억원은 19대 15로 부결됐다.

창의교육도시 사업은 성남시와 도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새누리당의 상위법 위반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여와 추진여부에 지역 교육계가 주목해 왔었다.

이날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은 물론 창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도 심사보류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도 토지매매 계약금과 타당성 용역비 35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안(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부결됐다. 2011년 11월 29일 이후 다섯번째 부결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LH는 부지(A2-8블록) 매매계약 일정을 지난해 3월 말에서 같은 해 11월 말, 다시 올 2월 말까지 연기해줬다.

사업지구 전체 토지사용계획을 맞추려면 늦어도 이달에 설계에 들어가 9월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시는 사업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을 포기하면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건설하려던 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 조성도 무산된다.

한편 이날 추경안 의결에 앞서 가진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김유석, 권락용, 김해숙, 한성심, 박창순, 이영희 의원들이 나서 알파돔 사업, 판교중심 광역교통 설계 문제, 시의회 현상과 발전, 원터길 확장 요구, 지역 통일교육 방향, 시의회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놨다.

이어 신상발언에 나선 김용, 이덕수, 강한구, 김재노 의원 등은 의회 파행의 이유,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해 네탓 일변도의 주장을 쏟아내 시의회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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