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새 정부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수직증축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 매력도 제고와 함께 중층 공동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며 “수직증축 허용 등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키워드인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거래할 주택에 대한 주거 매력도가 상승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신규공급 보다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등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주도로 열린 포럼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어려운 처지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자체 재정악화 극복책 이기도 한 리모델링 활성화를 정책에 적극 반영, 그 모범사례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수직증축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건의를 중앙정부에 지속해 나가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철과 리모델링지원센터 설립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할 방침이다.

또 시 차원에서 분당신도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 400만호에 이르며 그 4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해마다 30만호씩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는 600만호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경우 164개 단지에 10만3천900여호이며 분당구만 122개 단지 8만6천300여호(분당구의 74%)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