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협에 노출되고,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은 국가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와 빈곤 해소,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노령,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적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유족연금,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 다양하다. 양동권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들었다.

양동권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생활수준 향상과 의학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정도로 여유 있는 분은 많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후가 걱정이시라구요?

그는 “이를 방치했을 경우 노인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라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연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돌아가신 후에도 경우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에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에서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는 양 본부장은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 이상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5월부터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필요한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줘 노후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양 본부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평가받고 발전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최근 재정계산 당시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됐지만 정부에서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입자의 경우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연금제를 도입한 나라들도 개편을 통해 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본부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및 지급대상 등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문제 등으로 일부 탈퇴가 있는데, 탈퇴한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신중히 결정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바빠진 공단' 왜?···최고의 복지서비스 위해 노력

그는 또 “올해부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1세씩 상향되고,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 위탁 등 공단이 더 바빠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난 25년간의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사회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최고의 대국민 복지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경기남부 12곳과 인천 4곳의 국민연금 관할 지역본부로,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연금서비스 수행, 중증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등 고객 입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