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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증설 싸고 갈등

시 “온실가스 배출량 17% 증가…녹색도시 타격”
옹진군 “매년 40억원 주민지원사업비 얻는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흥화력발전소 증설에 인천시가 반발하면서 옹진군과 인천시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와 옹진군이 섬 지역 개발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어 옹진군의 재정자립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시비 확충 등 옹진군의 재정자립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옹진군의 세수 확충을 위해 관광 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마다 인천시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옹진군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옹진군 영흥도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화력 7·8호기 증설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에 따른 매년 40억원가량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 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친환경 녹색도시 만들기에 공을 기울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17%나 증가하게 된다는 이유로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옹진군은 ‘영흥화력 발전으로부터 매년 40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타낼 수 있는데 인천시가 옹진주민의 사정은 무시한 채 정부 정책에 딴지를 건다’고 지적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영흥화력은 시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야 한다”며 “인천시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따져 정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옹진군이 추진하는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경우 연간 세수입 예상액만 30억원 이상에 이르지만 인천시가 사전환경성 조사를 재요구하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선령 30년 이상의 낡은 어업지도선 교체를 인천시에 꾸준히 요청했으나 답이 없자 옹진군에서는 중앙정부에 직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4% 악화된 14.2%로 나타나 재정자립 대책 마련이 절실한 가운데 각종 현안을 둘러싼 인천시와 옹진군의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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