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치안활동의 우선순위를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근절’에 두고 정부 출범 100일 내외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기경찰은 4대악을 척결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도 어디서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치안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예방활동
‘117·안전Dream’ 신고창구 확대
공·폐가 등 취약지역 일제수색
‘성범죄 전담 수사팀’ 시범운영
가해·피해자 D/B 구축·활용
2차 가정폭력 재발방지 등 중점
일선경찰서, 관계기관과 손잡고
먹거리 안전 위협행위 등 척결
1.학교폭력 척결을 위한 의지
평택경찰서를 비롯 일선 경찰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부녀자 성범죄 예방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신고요령 등을 자세히 설명한 탁상용 달력과 비상용 호루라기를 제작해 배포 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 달력에는 학교폭력 상담관련 사이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장기 실종어린이 사진, 학교폭력 예방요령, 치한퇴치법, 성범죄 인터넷 공개제도 등이 설명돼 있다.
그동안 경찰력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적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학교폭력도 근절될 수 있다고 판단, ‘학교 전담경찰관 확대 배치’, ‘지방청내 117신고센터 개소, 신고 활성화 유도’, 학교폭력전담수사팀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경찰은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대응·사후보호의 3단계로 구분, 피해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17(학교폭력 신고전화)’, ‘안전 Dream 포털’ 등 On-Off line 신고창구 확대 및 학교폭력 사건 조사시 신고자 인적사항을 미기재해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을 선도·처벌대상으로 분류, 선도 대상은 재범방지 및 실질적 피해회복을 유도하고 처벌 대상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 처벌, 폭력이 또 다시 재범되지 않도록 처벌에 강도를 높였다.
학교폭력 대책 T/F팀을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현장 점검과 교육,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 ‘경찰관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등 친근한 지역경찰의 이미지와 경기청 특수시책인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2.성범죄 예방과 보호에 노력
도내 일선 경찰서 등은 공·폐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일선경찰서는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내 방치중인 공가 등에서 발생할 수 범죄 발생요인 차단에 나섰다.
경찰 수색에는 남양주시 지금지구, 시흥 장현택지개발지구, 수원 고등동 재개발지구 등에 유관기관을 비롯 자율방범대, 협력단체 등과 진행됐다.
공·폐가 등은 성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정밀 수색을 통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가제도구를 치우는 등 범죄 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있다.
특히 김길태 사건을 비롯 공·폐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청은 도내 경찰서 관할 지구대로 공·폐가 철거 시까지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관기동대 등 지원경력을 집중 배치해 강력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그동안 성범죄 수사는 형사과, 피해자 돌봄 등 관리는 여성청소년계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전담팀에서 3가지 업무를 모두 맡도록 일원화해 성폭력범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시범운영한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는 강간, 강제추행 등 일반적인 성범죄 수사 외 살인, 강도 등 여타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함께 이뤄진 경우 필요에 따라 전담팀과 공조 수사하게 된다.
그동안 형사과에서 담당한 성폭력 우범자 관리, 지적장애 여성·조부모 가정 아동·특수학교 학생 등 성폭력 피해 고 위험군에 대한 보호 업무도 전담팀으로 넘어온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 역시 대폭 개선된다.
처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대로 나이, 음주·폭력 전력, 부양가족 유무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위험 요인을 평가한다.
3.가정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대책
도내 일선경찰서는 ‘4대 사회악 근절’ 대책 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 발생시 현장 초동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D/B를 구축, 자료 활용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등 가정 지키기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가정폭력사전조사체크리스트’ 아이템의 D/B 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 알코올상담 및 재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경찰서 지난 3일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치료 및 긴급피난처 마련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 가정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남양주 경찰서는 지역병원장, 이사장 등 의료기관대표 등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거리에 있어 쉽게 임시보호시설과 연계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현대병원과 시티병원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 설치 및 가정폭력 위기여성 발생시 임시보호 역할, 피해자 치료를 위한 무료 병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선병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4.부정·불량식품 퇴출을 위해 MOU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정·불량식품 방지 대책과 합동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업체 정보를 공유한다.
압류물품 검사·보관·폐기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의 식품제조업 협의회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유통 자율감시단을 구성하고, 자정활동과 악의·고질·상습적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신고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협약의 실효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와 식품제조업 협의회간 정기·수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안양만안경찰서와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비위생 제조·유통·판매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행위 척결을 위한 협약(MOU)에 사인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의 합동 단속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 공유와 핫라인 체제 등을 구축하게 된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세관과 국내에 반입되는 밀수입 불량식품을 척결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의정부세관에서 협약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수입식품과 불량식품 유통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두 기관은 향후 밀수품목에 대한 세관의 사전 정보와 경찰의 수사력을 결합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