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 진화중인 경기도특사경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심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있다. 현재 세종시 포함,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에 특사경을 설치, 보건·환경·행정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사경을 모든 광역시·도로 확대하고, 수사범위를 기존 식품위생과 의약·청소년보호 등의 20여개 분야에서 유사석유 판매와 미등록 대부업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넓혀 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특사경을 통해 ‘무늬만 경찰’에서 ‘진짜 경찰’로 진화하고 있는 특사경에 대해 알아본다.
■ 道특사경은?= 특사경은 각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수사권과 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기도특사경의 모태는 지난 2009년 3월24일 도에 특별사법경찰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구성된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다. 이듬해 11월 현재 명칭인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변경했다.
광역시·도 가운데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충남에 이어 7번째다. 도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충남에 이어 2번째다.
당시 도청 공무원 12명과 31개 시·군 공무원 68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된 도 특사경은 같은 해 7월1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보건, 환경, 행정 등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이들은 전문성 결여, 업무 연속성 결여, 체계적 수사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수사실무 교육도 이수했다.
또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데다 법무부에서 부장검사급인 법률자문검사를 파견, 도 특사경을 전담자문토록 해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수사총괄, 식품·공중, 환경·청소년보호, 원산지·의약 등 4팀 체제에 지역별 11개 수사센터를 조직, 도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식품위생·공중위생·원산지표시·환경 4개 분야와 도민과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청소년보호 2개 분야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초창기 특사경은 부여받은 경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창단 2주년을 맞아 지난 2011년 7월 총 1천884건을 적발, 1천579건을 형사입건하고 305건을 행정처벌 했다고 발표했으나 제대로 된 성과가 거의 없었다.
특히 구속수사가 1건도 없어 식품사범이나 환경사범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당시를 떠올린 수사관들은 “공무원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단순히 점검 위주로만 활동했다”며 “당시에는 영장 집행방법도 몰랐고 자신도 없었던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 ‘무늬만 경찰’에서 ‘진짜 경찰’로= 도 특사경은 지난해 1월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조직의 체질 개편을 통해 무늬만 경찰이 아닌 진짜 경찰로 거듭난 것이다.
11개 수사센터가 시·군 파견 공무원만 근무해 제기된 본부와의 정보교환이나 수사의 통일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도 특사경 6급 공무원을 1명씩 배치, 본부의 통제·관리를 강화했다.
또 11개 수사센터를 3개 권역으로 묶고 3인1조를 기본단위로 하는 수사반 23개를 새로 편성, 본부와 수사센터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는 수사의 기본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다.
수사에 필요한 장비도 대폭 보강했다.
증거 수집장비를 일명 ‘똑딱이 카메라’로 불리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에서 고성능 DSLR 디지털카메라와 200㎜ 망원렌즈로 바꾸고, 음식 온도를 재는 적외선 온도계와 영업장 면적을 정밀 측정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도 12개씩 새로 마련했다.
이 결과 야간에도 폐수를 몰래 버리는 사업장의 사진을 확보, 처벌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도 특사경의 그간 단속 및 수사 실적을 보면 2009년 252건에서 2010년 941건, 2011년 1천142건, 지난해 1천125건을 각각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청소년보호 172건, 식품위행 874건, 의약 298건, 공중위생 307건, 원산지표시 370건, 환경 1천180건 등이다. 올해는 4월까지 431건을 기록 중이다.
단순 수사실적만 늘어난게 아니라 질적 향상도 이뤄졌다.
조직의 변화와 함께 수사에 자신감과 실력이 붙은 도 특사경은 지난해 6월 중국산 쌀 5만포대(20㎏ 포대당 2만원)를 국산으로 속여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유통한 업자에 이어, 11월에는 화성 등지에서 4년여간 3만여t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폐기물업주를 잇따라 구속시켰다.
최근에는 발암물질 함유폐수 무단방류 업체, 원산지를 속여 판 마트, 의약품 불법유통업자와 가짜 참기름을 유통시킨 업자 등을 적발해 언론에 주요사건으로 보도됐다.
2011년 7월까지 구속수사가 1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도 특사경의 수사에 대한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특사경의 수사가 시작되면 도내 위법행위 업체들이 한동안 자취를 감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희진 도 특사경 단장은 “생활주변 범죄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인지수사에서 제보수사로 전환하고, 제보자를 포상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하는 특사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역할 부각, 특사경 기능 확대=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지침을 확정, 특사경을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 재난유형에 따라 각각 분리된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는 안전행정국을 설치하고, 그 소속에 안전총괄과를 둔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 안전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안전수준 진단과 분석, 안전지도 작성, 종합안전상황실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사시에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장비나 인력 등 각종 대응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 확대와 함께 수사범위도 기존 식품위생과 의약·청소년보호, 원산지표시, 환경 등 20여개 분야에 유사 석유 판매,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넓혀 기능을 강화했다.
도 역시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변경하고, 안전총괄담당관(안전기획, 안전협력팀 신설)을 신설하는 한편 특사경을 자치행정국에서 이관해 기능을 확대했다.
기존 4팀에서 1팀 6센터로 도 특사경을 개편, 기존 1팀은 수사총괄, 2팀은 수원용인수사센터, 3팀은 성남여주수사센터, 4팀은 고양의정부수사센터로 변경하고 평택안성, 안양부천, 남양주 등 3개 센터를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 11개 지역수사센터는 불량식품 근절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먹거리 제공 힘쓸 터
도민들 제보 등 도움 절실
“무엇보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범죄를 없애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강희진 단장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최우선 과제로 ‘도민의 안전 먹거리 제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강 단장은 환경과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주변 범죄의 단속과 및 예방에 도 특사경의 역량을 집결시킬 계획이다.
특히 강 단장은 “유사 의약품, 가짜 참기름 등 불법제품을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가격이 싸다는 유혹으로 도민들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불법 근절을 위해선 도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제품에 비해 큰 폭의 가격차가 발생하면 우선 의심하고, 도 특사경 등에 제보해 진위를 파악하는 등 불법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도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사경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안정적 근무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수사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도 특사경 본부와 지역수사센터의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5~7급 보직이 부족, 타 부서와의 순환보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장기적인 측면의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특사경의 역량 만으로는 모든 생활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복합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에도 한계가 많다”며 “체계화되고 지속적인 교육, 경찰과의 공조수사 확대 등과 함께 보직확대를 통한 특사경 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