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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 무허가 건물 165동 ‘안전위협’

교실 21동… 도교육청 “행정절차 이행 등 나설 것”

경기도의 각급 학교에 무허가 건물이 165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전체 학교 조사 결과, 93개교(초 49, 중 21, 고 22, 특 1)의 교내 건축물 165동이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행정절차 미이행 건물이 74개교 113동으로 가장 많았고 국·사유지 점유가 3개교 6동,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내 시설이 16개교 42동, 비무장지대 내 1개교 4개동 등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74동, 중학교가 27동, 고교 58동, 특수학교 6동이다.

더욱이 교내 무허가 건축물 중에는 교실로 사용되는 교사(교실)동도 21동이나 포함돼 있었고, 체육관 7동, 사택 및 합숙소 17동, 창고 51동, 쓰레기수거장 등도 있었다.

또 이들 무허가 건축물 중 44.8%에 해당하는 74개동은 재난공제회 등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유지나 사유지 점유 무허가 건물은 토지 매입 등을 통해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승인 면적 초과 건축물 등은 절차 이행 등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행정절차를 미이행 건축물의 합법적인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33동의 건축물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무허가 건축물 해소를 위해 조만간 대책반을 구성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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