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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協, 간호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도

‘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 면허’ 정부 개편안 반대

간호사단체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안에 반대하고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대국민 서명운동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돼 있어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非)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정부가 지난 2011년 단행한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아 간호사 배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민과 간호사 모두 행복한 간호인력 개편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간호 관련 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간호 보조인력이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 면허를 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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