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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북부경찰청 조속한 신설 촉구

문희상 등 민주당의원 소속 7명, 직제개정요구서 안행부장관에 전달
“승격시 치안서비스 해결… 독립 이뤄낼 것”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전행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지면서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경찰청의 조속한 신설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당소속 박기춘·정성호·윤호중·김현미·유은혜·최재성·윤호중 의원 등 7명과 함께 경기경찰청 제2청(이하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 요구서를 지난 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의 조기 신설을 강력히 촉구(본보 7월2일자 1면 보도)한데 이어, 김영우(연천·포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의 경기북부지역 의원 6명과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의 공동 서명을 받아 이번주 중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유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지역은 315만명의 인구와 전국 5위권의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1위(1인당 722명)로 매우 취약한 치안환경을 안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행정소송시 의정부 법원을 놔두고 수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는 등 독립된 경찰청의 설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 근거인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2011년 12월19일 해당 법안이 당시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 지난해 경기경찰청 제2청의 신청사가 준공됨으로써 북부경찰청의 독립청 승격을 위한 모든 발판이 마련됐으며 안전행정부의 직제 개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도 이미 안행부에 제출한 2013년 수시직제개정안을 통해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을 위한 직제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이 독립청으로 승격되면 일선 경찰관의 증원 및 지하철 수사대의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 그동안 경기북부 치안서비스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근본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경기북부경찰청의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의 범죄발생건수는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며 112신고건수도 전국 53만여건에 달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치안서비스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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