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발빠른 현장민원 해결
보육 등 다양한 건의사항 243건 중
134건 해결, 109건 추진중 ‘성과’

暗 최근 들어 행사성 전락
주요 이슈 없이 발표한 내용 되풀이
실·국장 평균 12명 참석…도정 차질

道 현장 실·국장회의 ‘명과 암’

민선 5기 들어 도입된 ‘찾아가는 경기도 현장 실·국장회의’가 3년여 만에 31개 모든 시·군을 한바퀴 돌았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의미로 출발한 현장 실·국장회의는 기존 비공개 방식에서 탈피한데다 전문가와 함께 애로사항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 시·군 뿐 아니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 240여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해결하는 등 성과도 잇따랐다. 하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최근 들어 현안 이슈를 끌어내지 못해 행사성으로 전락하고 지나치게 많은 도청 실·국장 참석으로 도정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장이 답이다’= 경기도는 민선 5기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실·국장회의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당시 김 지사는 도 공직자들에게 “쇼다, 이벤트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도민들의 즐거움,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며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에 대한 무한돌봄·무한섬김은 공직자의 길이고 이뤄야 할 꿈”이라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결과 김 지사는 ‘현장지사’란 애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회의 진행방식을 기존 비공개 방식에서 탈피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와 함께 시·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 시·군 뿐 아니라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회의는 지난 9일 부천시에서 ‘문화산업’을 주제로 개최, 31개 시·군을 모두 거쳤다. 지난 2010년 8월 과천시에서 첫 회의가 시작된지 2년11개월 만이다.

2010년 2회, 2011년 7회, 지난해 26회, 올해 15회 등 총 50회에 걸쳐 170여곳의 현장방문이 이뤄졌다. 이 기간 총 326시간에 걸쳐 6천878㎞를 이동했다. 서울과 부산을 9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지역별로는 수원과 파주·동두천에서 4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정부·평택·화성·양주·포천·연천 3회, 고양·안산·광주·과천 2회 등의 순이다.

주제는 문화·산업경제 및 도시주택·교통 분야 11회, 생활안전·보장 및 환경·수해복구 분야 7회, 교육·보육·복지 6회, 규제완화 3회 등이다.

도 전체를 둘러 본 김 지사는 “도는 넓고 다양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도 공무원 모두가 늘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모습을 앞으로도 앞장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민원 해결사’ 현장 실국장회의= 다양한 성과도 뒤따랐다. 3년여간 도내 31개 시·군을 한바퀴 돌면서 제기된 건의 및 지시사항은 총 243건. 이 가운데 134건이 해결되고, 109건은 현재 추진중이다. 분야도 천재지변, 보육, 일자리, 국가안보 등 다양하다.

2011년 7월 연천군 다온마을에서는 노인건강 지원대책과 장애인 고용율 향상, 한센인 의료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광주하수처리장이 수해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위협받자 예비비 60억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이천 패션물류단지를 찾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에 공업용지 조성규모의 최대 100만㎡ 확대 등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아미어린이집에는 일하는 엄마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건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월 의왕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성미생물연구소 직원들이 돼지나 닭 질병 예방에 쓰이는 국산백신의 품질이 더 우수한데도 국내산 백신 판매량이 20%에 불과하다며 이를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자 즉시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배포, 예방백신 구입 시 국산백신 선택을 요청하는 등 국산백신 판매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현장의 특성상 즉석에서 제기되는 민원요청도 많았다. 지난해 3월 연천 백학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들이 산단 내에 택배가 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약을 맺고 4월부터 하루 2회 우편·택배 픽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행사성 전락, 도정 차질 우려= 발빠른 현장민원 해결로 빛을 발하던 현장 실·국장회의가 최근 들어 주요 이슈를 끌어내지 못하면서 행사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회의 개최횟수는 총 50회에 950건에 걸쳐 언론에 보도(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기준)됐다. 회의 1회당 평균 19건의 언론보도가 된 셈이다. 기간별 언론보도는 2010년 실국장회의 2회에 74건, 2011년 상반기 1회에 72건·하반기 19회에 115건, 지난해 상반기 12회에 228건·하반기 15회에 224건, 올해 상반기 15회에 240건다. 수치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최근 열린 회의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달 18일 수원 U-city 통합센터에서 생활안전 대책 및 4대 사회악 관련 회의는 단 2건의 보도가 이뤄졌다. 그나마 1건은 경기경찰이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검거 시연회를 벌였다는 지적 보도다. 앞서 지난달 5일 포천에서 환경의날을 기념해 열린 회의는 단 1건, 5월13일 회의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GWDC) 관련 3건의 보도 뿐이다. 같은 달 28일 하남 회의는 7건이 보도됐으나 회의에 지역의원이 배제됐다는 지적 보도 및 단순한 지역현안 건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최근 들어 회의 주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발표나, 앞서 발표됐던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수원 회의의 경우 생활안전대책 및 4대 사회악 근절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4대악 근절은 도특별사법경찰단의 주요 성과를 나열하고, 또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온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했다.

도정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5월 도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인원은 도지사와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이상만 평균 16.5명이다. 올해 4월 의왕 17명, 16일 여주 19명, 24일 군포 15명, 5월 13일 구리 20명, 28일 하남 13명 등이다.

도지사와 3명의 부지사를 제외, 3실 16국 체제인 도 실·국장 가운데 평균 12명 이상이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회의의 내용은 4월은 환경, 농지와 기업규제완화, 도서관·문화예술·평생교육 정책 분야, 5월은 GWDC와 지하철5호선 연장 등 지역현안에 각각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일부 도 공무원들은 “현장을 찾아 이슈를 진단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부각되는 이슈도 없이 현장회의에 집착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벗어난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