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부터 시정평가까지 시민들 적극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사업제안 봇물
시정 과제 이행상황 점검 ‘좋은시정委’ 설치
마을르네상스 사업 현재까지 312개 추진 활발
시민참여행정 모범 보인 도시계획시민계획단,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우수사례로 수록 예정
민선5기 적극 펼친 주민참여정책 성과
수원시는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민이 시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이 마을을 직접 가꾸는 ‘마을르네상스’,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도시계획시민기획단’,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좋은시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예산편성과 도시계획, 시정평가 등 시 행정 각 분야별로 구성된 시민참여 행정 제도는 개별 조례로 제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
수원시가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탄탄한 시민참여 제도를 구축하면서 주민자치 1번지 도시의 위상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게 됐다. 수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를 주제로 지난 4일 열린 ‘자치분권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주민참여제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사업제안 시는 예산편성
시는 염태영 시장 취임과 동시에 기존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뒤 이듬해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첫 해 모두 197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그 가운데 65건을 2012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47건 124억6천만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2년도에는 시청과 구청의 업무 349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그 가운데 134건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그 중 109건 279억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에는 전년대비 79%가 증가된 62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주민제안이 시설, 토목, 건설 등에 편중되고 있는 점과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고 대안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다양한 분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류명화 수원시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제안하고 결정하는 제도”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책임성과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은마을만들기, 시민 복지사업으로 다양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는 마을을 스스로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시민공동체 운동으로 행정의 마을만들기추진단, 민간의 마을르네상스센터의 두가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시민 공모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31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에는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 2011년 4월 창단한 장안구의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팔달구 지동 제일교회는 교회 종탑에 화성전망대와 화성 갤러리를 만들어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시민복지와 건강 등 주민 수요와 밀접한 내용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오래된 가옥 밀집지역이나 화성에 인접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우수 도시계획 사례 교과서 게재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참여 수준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계획단은 일반시민 130명과 미래의 시민인 초·중교생 100명 등 230명으로 구성돼 도시의 비전과 목표 수립, 기본 방향과 전략 설정, 세부실천전략 수립, 도시 구상까지 5단계로 운영됐다.
시민계획단은 도시 미래상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 수원’으로 설정하고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등 3대 목표, 12대 전략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시민계획단은 지난해 1월 시민공모로 구성된 뒤 같은 해 7월 도시 구상을 담은 ‘꿈의 지도’를 염태영 시장에게 헌정했다.
시민 참여행정의 모범을 보인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사례는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록될 예정이다.
◇ 좋은시정위원회, 시장 공약 평가, 정책 과제 제안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장 공약사항과 시장 의제 등 시정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됐다.
위원장 등 20인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12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시민약속사업 추진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정책개발과제 보고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