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제자유구역 발전 위해
국제병원 설립은 필수 기반시설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라
레저·문화 등 동반성장 효과
반대파 논리
영리병원 수익 투자자들이 가져가
건강보험 적용 안돼 의료비 높고
치료 보다 이윤 목적으로 운영될 것
공공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
■ 송도국제병원 설립 해법은
인천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영리와 비영리 논란 속에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송도지역주민 등은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지역발전을 들며 영리병원 조성을 희망한다.
반면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민영화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 붕괴를 문제삼아 비영리병원 설립을 주장한다.
하지만 찬·반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논리만 앞세울 뿐 서로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한 이해와 협력의 과정은 없다.
이에 본지는 양 진영이 밝힌 그 동안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송도국제병원 설립 논란의 해법과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편집자 주>
■ 국제
송도지역 주민들은 인천시 재정의 필요재원과 성장동력은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또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자리잡기 위해선 국제학교와 투자개방형 국제병원(영리병원)이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도영리국제병원 설립을 통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재정위기 극복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국제병원이 들어서고 국내의료 선진기술과 접목되면 송도 거주 외국인의 정주여건이 개선돼 투자유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로 의료관광, 레저, 문화, 금융산업의 동반성장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해외사례를 들며 “일본은 의료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집중육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을 자동차, 전자, 반도체 산업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국내 의료진만으로 구성된 비영리국제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며 통역만으론 외국인 환자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료진의 정확한 건강진단과 치료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국인 환자들은 한국에서 1차진료를 받고 불가피하게 본국에서 2차진료를 받는 불편을 감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비영리국제병원의 재정여건 상 고급 의료장비 도입과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은 점도 의료서비스 저하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이들은 또 국제병원설립 예정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개발계획 변경없이 용도에 맞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송도1공구 영리병원 부지를 용도변경해 비영리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비영리국제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에 얽매이지 말고 송도7공구 연세대세브란스 비영리국제병원 설립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내 공공의료서비스 붕괴 막아야
인천시는 지난 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병원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병원을 설립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건강보험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시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의료비가 비싼 데다 치료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리병원은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가져가지만 비영리병원은 교육연구와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지역주민과는 다른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선 높은 의료수준과 고급 통역인력이 필요할 뿐 반드시 외국인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필요에 따라 국외면허를 가진 외국인 의사에게 학술연구 관련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의료면허가 없는 교환교수도 연구활동 범위 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한규정을 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앙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자회사 약품·기기의 처방을 권유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리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 공공의료서비스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불필요한 민간보험 활성화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건강보험이 비급여 영역을 담보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고 병원 간 경쟁이 과열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병원 간 경쟁은 중소병원의 몰락을 초래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당정 협의·재원마련 방안 등 과제
송도국제병원 설립 문제는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논의와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는 송도비영리국제병원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확인했으며 재무투자자 3곳도 선정됐다.
이에 송영길 시장은 지난 11일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차원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검토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또 병원 운영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수립과 공공 및 민간의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재무투자자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해 병원운영 수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역거점병원의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해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공공의료체계를 새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향후 시가 재원조달·민간-공공의료 협력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 나갈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