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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하부도로 국비 매입을”

박상은 의원, 감사원 제3연륙교 감사결과 보고 후 제안

박상은 의원(새누리, 인천 중·동·옹진)은 31일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국비로 매입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3연륙교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지난달 29일 정식보고 받고 이같이 제안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이 공항고속도로 등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체결된 고의성이 짙다며 국토부와 인천시 등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경쟁방지 조항을 협약에 삽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과실과 인천시가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해 준 것은 소득이다”라며 “그러나 시시비비를 좀 더 세밀하게 따지지 못해 결과적으로 관련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발뺌하던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손실보전금이 5조원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해 2층 구조로 돼 있는 영종대교 하부도로를 정부와 인천시가 매입해 제3연륙교를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국토부 및 인천시 관계관과 회동, 난제해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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