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의무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월례조회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추진은 2011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라며 “내년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돼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미 누리과정 확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이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OECD 선진국 대부분이 고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고교진학률이 99%에 달하는 현실에서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없을뿐더러 국민의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8월 한 달을 ‘혁신교육을 위한 재충전의 달’로 삼자”며 “교육가족 모두의 건강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교원과 교육행정직 모두가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재충전, 혁신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과 수행능력의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한국사 수능필수과목 지정 논란과 학습복지 확대에 따른 다양한 입장 등에 대해서도 교육의 공평성과 기회균등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인지를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속에 정책 대안 제시의 능동적인 교육행정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