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해 피해 선제적 대응 주력

지난 6월 17일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가 이달 6일까지 51일 동안 지속되면서 도내 곳곳에 농경지와 주택 침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지속된 지난달에만 3명이 숨지고, 공공시설물 등이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850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번 집중호우는 대규모 호우피해가 발생했던 2011년에 버금가는 비가 쏟아졌지만 피해 규모는 크게 줄었다. 2011년 7월 당시에는 39명의 인명피해와 3천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는 경기도가 2011년 대규모 수해피해 발생 뒤부터 최근 3년간 수해예방사업에 총 1조6천427억원을 집중 투자한 효과로 풀이된다.

도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18년까지 하천정비사업에 7천859억원, 선제적 예방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등에 1천682억원 등 모두 9천541억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복구사업이 아닌 위험 요인 제거 차원에서 개선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정헌채 도 재난대책담당관은 “재정적 투자와 함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 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된 산사태 분야 예방사업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해로 사망 3명, 재산피해 849억원

지난달 11~15일 가평(488㎜)을 비롯해 연천, 포천 등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이어 22~23일에는 이천, 여주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시우량 144㎜를 기록하는 등 이틀에 걸쳐 4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두 차례의 걸친 폭우로 이천시 관고동, 백사면에서 각각 산사태와 급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여주군 북내면에서는 산태로 인한 1명의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수원 등 19개 시·군에서는 공공 및 사유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총 849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이천·여주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강우로 인한 지반 포화로 산사태, 제방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곤지암천 및 노곡천, 신촌천의 수위상승에 따라 하천에 접한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

또 포천에서는 잠수교(2개소) 형태의 구조물과 계획하폭 및 홍수여유고 부족, 경간기준 미달 등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범람 피해가, 연천은 산악지형의 급경사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시설물의 유실 피해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들 지역 중 피해 규모가 심각한 가평과 이천시, 여주군 등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 및 인접 시·군에서 4만1천명의 인력과 굴착기, 방역차량 등 8천130대의 장비가 동원됐고,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에는 58억원의 도 재난지원금이 지원됐다.
 

◇ 道, 2018년까지 수해예방에 9천541억원 투자

도는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해예방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총 9천5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하천정비사업에 7천859억원, 선제적 예방사업과 재해위험지구 등에 1천682억원이 투입된다.

곤지암천과 노곡천, 신촌천이 합류하는 상습침수지역인 광주 곤지암 지역에 저지대 침수문제를 개선할 빗물펌프장이 신설되고 이천 송말천 등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된다.

특히 도는 인명피해와 직결된 산사태 분야 예방과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관리개선방안 등을 단기와 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산사태 취약지 339개소 및 대규모 산지전용지 91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훼손지를 일체점검에 착수한다.

또 취약지역 거주주민(8천675세대)은 물론 물길 하단부 주택가 등을 데이타베이스(D/B)화해 산사태 및 강우시 대응할 메뉴얼과 비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각 시·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확대 건설안이 포함됐다.

일본의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사방댐 규모를 올해 511곳에서 오는 2018년에는 1천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주택, 아파트단지, 보호시설 등이 집중된 도심지역에 우선으로 사방구조물을 설치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심지역에 설치되는 사방댐은 현 5m에서 7m이상으로 구조물 높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방시설 확대 설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방지 지정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방사업의 경우 개발제한 등의 규제가 동반되는 사방지 지정기간이 10년에 달하면서 토지소유주 등의 사업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또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경우 50년 이상된 저수지가 143개로 전체의 55%에 달하지만 시·군 자체 재원 부족으로 제방붕괴 등 대형재난 발생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비 지원 대상인 공사에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일원화해 관리시스템 구조를 개선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이외에 ▲국고지원대상 시설물 확대 건의 ▲주거지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 ▲농경지 유실 매몰지 매몰심도 완화 ▲수해주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