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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파주시 공무원 8명 징계의결 요구

종합감사결과… 56건 지적

경기도가 12일 파주시에 대한 2013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의 22건, 시정 34건 등 총 56건으로 이중 ‘계약직 공무원 부당 채용’ 등 총 8건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시정 등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재정상 조치로는 추징 5건 11억5천400만원, 회수 6건 6천600만원을 처분했으며 3건 9천2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5월20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사관 등 총 21명이 참여해 국·도정과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공중위생업 직권말소 규정 신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호구역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MOU’, ‘반성백서 발간’ 등 3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에 전파해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번 감사를 ‘예방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컨설팅 감사로 진행해 파주시가 10세 이하 및 30대 가정, 60세 이상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한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 ‘중고생 어학연수사업을 소외계층지원 사업으로 전환’ 등 총 4건의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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