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1회 임시회 개회… ‘혁신’ 본궤도 오르나

경기도의회가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란이 예고되고 있는 경기도 1차 추경 예산안 외에도 도의회 3대 개혁조례안으로 꼽히고 있는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투명운영 조례안 등의 일괄상정 및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민주당 의회혁신입법TF(팀장 양근서)을 중심으로 지난달 20일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들 안건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의원 행동강령 1년만에 빛볼까? = 조광명(민·화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의회에 제출된 후 여러번의 무산위기를 거치며 1년이 넘게 ‘낮잠’ 중이다.

윤화섭(민·안산) 전 의장의 상정거부로 본회의에서 계류 중이던 이번 안건에 대해 김경호(민·의정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의 뜻을 밝힘에 따라 1년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의 내용이 보강된 의원 윤리강령도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이 이미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해당 안건에 대해 개혁 토론회를 통한 재논의는 올바르지 않다며 토론회 참석을 거부, 토론회를 통해 윤리강령을 보강하는 안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라영재 부소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의원행동강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방자치와 분권시대가 열리며 동시에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윤리성, 청렴성, 책임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 부소장은 행동강령의 경우 책임성 또는 적절한 행동 전반을 규율하고 있는 행위규칙임에 반해 윤리강령의 경우 추상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윤리강령과 조 의원이 발의한 의원행동강령을 통합한 조례 제정 작업을 통해 자율적인 청렴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회혁신입법TF팀은 윤리강령에 행동강령의 내용을 보강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행동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의회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외유 근절 파란불 =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성(정·고양) 의원은 ‘엄격한 심사와 다양한 연수계획을 통한 의원 해외 연수제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의 개혁방안을 크게 두가지로 압축해 ▲치밀한 계획과 엄격한 심사 ▲다양한 연수제도의 개발 등을 꼽았다.

특히 첫번째로 제시한 치밀한 계획과 엄격한 심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해외여행에 있어 여론과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결정적 원인은 왜 그 시기에, 그 장소로, 의원들이, 그 내용으로, 그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가는가 하는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는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것이 아닌 해외여행을 당당하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금품수수의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사건을 들며 “산하단체나 기관의 예산으로 연수를 다녀올 경우 정당한 합법적 절차 중에 가장 가혹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구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현행 상임위원회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다.

우선 이 의원은 해외연수의 효율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예산 증액을 꼽았다.

이 의원은 “현재 의원 1인당 180만원의 예산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동남아 외에는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연수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증액을 통한 선진국으로의 연수가 절실하다”며 “증액이 안될 경우 의원 1인당 4년간 720만원의 한도내에서 시기와 횟수에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임위 중심 해외연수의 경우 위원장의 역량에 연수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고 다양성의 부재와 관광 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등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라며 “의회사무처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나 상임위 내 그룹별 연수 프로그램 시행, 의원이 직접 계획하는 해외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혈세 날리는 학술연구용역은 이제 그만 = 경기도의회는 매년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정책과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의원연구용역의 취지는 도의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해를 위해 연구과제를 선택,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거나 낭비성 예산을 막고 도정에 정책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을 착수한 후 중간보고와 최종보고까지는 열심히 홍보하지만, 정작 이들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인 경우가 다반사다.

홍정석(민·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는 15개 의원연구단체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20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0년에는 12개 의원연구단체와 4개 상임위에서 총 16건, 2011년에는 16개 의원연구단체와 13개 상임위에서 총 29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해왔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연구용역에 쓰였지만 실제 조례안의 제·개정에 반영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은 물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상임위의 연구용역 중 도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것의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심지어 상임위원장 독단으로 연구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수행기관을 지정해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임위 의원들조차 해당 연구용역이 수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계획서 제출단계부터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뚜렷한 목표의식하에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한 것은 물론, 착수보고를 비롯해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세번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최종결과물에 대한 활용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또 이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원의 수는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원이 맡고 있는 위원장을 외부인사에서 호선토록 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벗어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