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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에 너도나도 텃밭 조성 ‘말썽’

화성 봉담지구 한 아파트
주민들 무단 점유 기승
농약 사용 환경오염 우려

화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공유지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일구는 데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다.

더욱이 이처럼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주민들의 텃밭 가꾸기가 점차 확산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우려마저 일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1일 화성시와 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농작물 등을 심은 행위가 단속기관에 적발되면 대부료 1.2%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특히 변상금이 납부되면 단속기관의 현장점검을 통해 조사된 필지가 대부조건이 맞을 경우에 한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영농으로 바꿔 텃밭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채솟값의 인상 등으로 인해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각종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행위가 최근 화성 봉담읍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너도나도 공유지를 훼손하면서 텃밭을 일구는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기도 해 주변 수질 및 토양 오염의 우려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단속 인원이 부족한 데다 민원 없이 공유지 여부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탓에 이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실제 봉담지구의 한 아파트 담벼락 뒤편의 공유지를 수년째 인근 주민들이 호박, 깨, 고구마 등을 심고 수확하는 데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강모(59·여)씨는 “수년 동안 주민들이 경쟁하듯이 아무 땅에 호박이나 참깨 같은 야채를 심어 가꾸기 시작했다”며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 이렇게 텃밭을 일구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나가 개인사유지인지 시·국·공유지인지 확인해 행정조치 대상이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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