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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25일까지 의견수렴

인천시 부평구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조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기한 및 방법, 사실조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신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및 환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과 조례 제정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열리는 부평구의회의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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