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발표될 박근혜 정부 최대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예상대로 공약에서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윤곽을 드러낸 기초연금 정부 실행방안은 소득 하위 노인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노인 30%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아예 뺐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다가는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줄 경우, 2040년 기준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 142만원에 달한다.

이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노인(소득 상위 20~30%)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은 월 83만원, 노인 부부은 월 13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노인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無)연금자이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90%(353만명)는 애초 약속대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61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27만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