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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시장 상인에겐 ‘그림의 떡’

재단 지점마다 지원대상 등급기준 제각각
대손분담금 부담으로 상인회 ‘추천’ 기피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아서 일반 제도권의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사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울상짓게 하고 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가 미소금융재단 지점별로 지원대상 기준이 다른데다 대손분담금 마저 지역 시장상인회에 전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극히 미미해 생색내기식 사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5일 도내 미소금융재단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따르면 미소금융 각 지점이 전국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해당 상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제도를 지난 2010년부터 운영중이다.

각각의 미소금융재단들은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연 4.5%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하지만 미소금융기관별 신용등급 대상이 달라 일선 상인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도내 A미소금융재단은 자격요건이 신용등급 7~10등급인 반면, B미소금융재단은 8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자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또 신용등급별 지원금액도 다른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7등급을 기준으로 운영자금을 요청할 경우 A미소금융재단은 500만원을 지원하지만, B미소금융재단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은 상인이 원금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인을 추천한 시장상인회에게 일정 수준의 대손분담금이 전가돼 시장상인회 역시 추천을 피하는 실정이다.

재단의 서류 구비과정에서 시장상인회의 추천서가 필요한데, 결국 추천서가 대손분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지원받은 상인회는 현재 수원시의 경우 9개 전통시장 중 정자와 매산시장 단 두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원 인근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700여개의 점포로 구성된 A시 상인회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2건이, 140여개 점포로 구성된 B시의 상인회는 지원받은 상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재단별 차등 지원금액 및 대손분담금 등을 시장상인회에 전가하는 것은 재단이 약간의 리스크(위험성)도 책임지려하지 않는 생색내기식 사업이라는 것이 도내 시장상인회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내 A미소금융재단 관계자는 “미소금융은 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운영하는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긴급경영자금 등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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