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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뒷전 의정비 인상만 혈안

여주시의회,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 등 요구
의정비 31개 시·군 중 26번째… 다음달 심의

여주시의회가 장기적 경기침체와 악화된 지방재정 등에도 불구, 최근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여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여주시에 공문을 통해 “시의원 의정비가 시 승격과 더불어 내년 물가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의정비 인상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는 또 “시의원 의정비가 동결됐던 지난 3년 간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13.9%였다”며 “시의원의 의정비는 개인당 3천560만원으로 인근 양평·가평을 제외한 31개 시·군 중 26번째로 낮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시 승격과 3년간 의정비 동결만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서민의 생활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고 있어 서민을 위한다는 민의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A(오학동·51)씨는 “시의회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처한 경제난의 현실과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주시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자치단체의 시정 수행을 위한 재정 수요의 실질적 확보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는 0.52에 그쳐, 자체 수입으론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실정으로, 시의회의 이러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여주시의회 의원은 총 7명으로 1인당 매월 297만원(수당 187만원, 활동비 110만원), 1년간 3천564만원(월정수당 2천244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18일 구성된 여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10명에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의 2013년도 의정비 지급 현황과 2014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출 지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의정비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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