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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시사

박상은 의원 요구에 “인하 방향으로 검토중” 답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고가의 통행료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왔던 민자도로 통행료가 조정될 전망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입금리 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요구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시기를 정해 금년 말 내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거듭되는 요구에 대해 “노력하겠다”며 통행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금리가 13.9%에 달하는 등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차입금리로 인해 통행료가 부풀려졌다”며 “자금재조달(refinancing)과 교통량 재검증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13.9%, 인천대교 9.31% 등 민자사업자들이 주주들로부터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매년 400억∼5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자사업자들이 고가의 통행료에 매년 천문학적 숫자의 MRG, 여기에 이자수입까지 꿩먹고 알먹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민자사업을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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