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부평갑·사진)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미착공을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까지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물량이 49만8천호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사업승인을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22만호(44.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 미착공 물량 22만호 중에는 국민임대가 10만2천호(46.2%)로 공공분양 8만6천호(39.1%)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매년 사업 승인된 물량의 착공이 지체될 경우 사업효과가 지연·왜곡되어 서민 주거안정 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