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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안 심사 줄다리기 팽팽

16개 상임위중 운영위 등 8개 의결
朴 정부 공약 관련 사업 예산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일정 차질 우려

 

여야 합의로 시작 된 새해 예산안 심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엇갈리는 등 예산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사를 속속 마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예결위를 무대로 여야 간 막바지 밀고 당기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16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국방위 등 8개 상임위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데 이어 이번 주 중 나머지 상임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아 삭감·증액 작업을 진행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 4곳에 대한 삭감안 심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반에는 삭감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증액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예산안은 이르면 25일을 전후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쟁점 예산으로 인해 조정 소위가 멈춰 서거나 예산 심의가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계된다면 연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왜 공약을 수정하느냐’고 공격하면서 정작 우리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니 삭감하겠다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투쟁을 위해 민생 공약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15개 부처에 대한 예결소위 1차 심의 결과 행복주택 등 107개 사업에 대해 총 5천707억원의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민주당 예산 심사 방향의 핵심은 민생”이라면서 “통치자금성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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