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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지자체 위원회 ‘급증’… 혈세낭비 지적

2년 사이 경기도 267개·인천시 100개 늘어나
조원진 의원 “유령·식물위원회 될 가능성 크다”

경기, 인천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위원회 현황 및 정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가 총 1만8천771개(광역 1천930개, 기초 1만6천841개)에 달한다. 이는 2년 전(1만6천873개)보다 1천898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2천471개(광역 110개, 기초 2천361개)의 위원회가 운영돼 2010년(2천204개) 동기 대비 267개가 늘어났다.

인천지역에서도 2010년 819개였던 위원회는 지난해 말 총 919개(광역 149개, 기초 770개)로 늘어났다.

이처럼 (광역 및 기초) 위원회가 급증한 뒤 지난해 인천지역에서는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억8천728만원(광역 10억169만원, 기초 8천558만원)을, 경기지역은 13억7천64만원(광역 12억1천822만원, 기초 1억5천242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반면 전국 광역 자치단체 위원회 중 지난 한 해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346개로 (광역 자치단체) 평균 약 20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천은 37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를 하지 않아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10곳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수가 증가한 것도 문제지만, 신설된 위원회 중 다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상당수 위원회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리기 때문에 단체장 입맛에 맞는 결론을 내는 유령·식물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체장의 보은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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