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경기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결국 올해의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또 다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그동안 국회 공청회와 간담회, 각종 설명회, 시민운동본부 발대식, 서명운동, 행정소송 등 각계각층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7년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강한 요구에 따라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관련해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지난 2011년 11월말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만큼 이날 열린 소위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었다.

전 의원 등 도 출신 여야 의원들은 소위 회의에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예산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그 이후에 수립하자고 거듭 요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의견 절충에 실패했다.

경기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본격 입법절차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를 넘어 올해 임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무리다. 소위가 12월 안에 다시 열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다만 내년 2월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 중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기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