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355조8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다.

이로써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55조8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당초 지난해 10월 정부가 제출한 357조7천억원보다 1조9천억원 줄어든 355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 예결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는 5조4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3조5천억원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 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우 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상당 폭 깎였다.

반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천원 높은 18만8천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정부3.0, 4대악 근절 등 이른바 ‘박근혜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 논의를 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과의 연계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이 법안을 국가정보원 개혁안, 예산안 등과 일괄 처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더욱이 여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예산 논란과 관련해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등 뒤늦게나마 순조롭게 의안을 처리해가던 본회의는 이 문제로 급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예산안은 새해를 불과 12분 앞둔 밤 11시52분에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새벽 3시50분 본회의를 속개해 오전 5시15분께 겨우 예산안을 처리했다./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