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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2연임 제한 ‘만지작’

새누리당, 지방자치제도 손질 ‘칼 뽑나’
구의회 폐지도 검토

새누리당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특위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내린 후 당 지도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우선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 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 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현재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책임 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상향식 공천제 도입과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및 당원제한경선제(클로즈드프라이머리)도 검토 대상이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다. 기초의회 폐지로 인한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단위 기초의회에 대해선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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