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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가속도

정부 각 부처 산하기관 점검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조한 이후 정부 각 부처들이 잇따라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미래부, 농식품부 등 산하기관 부채가 다소 양호한 부처들까지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모든 정부 부처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실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0개 산하 공공기관ㆍ연구소의 기관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공공기관 선진화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9일)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마사회 등 9개 산하 공공기관장들과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9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사장을, 11일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회사를 불러 경영 정상화 계획을 살핀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이 있으면 사표를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가한 회의에서 정상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관리직의 임금 동결 또는 반납, 2017년까지 정원 동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 뒤인 7일 신년 하례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20여개 산하기관에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도록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마련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박 대통령의 개혁 촉구 등에 힘입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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