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신설되는 등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특별 추진체계가 운영된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달 중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다음 달 말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3대 전략 중 첫 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는 틀을 내놨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세제 개혁을 하부 목표로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찾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