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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

양국 정상회담 개최
교역·투자 확대 위해
CEPA 개선 등 합의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1973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의 발전성과에 기초, 향후 40년간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공동비전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작업을 매듭짓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개정안이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확보와 광산탐사권 등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는 것에도 두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항공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안보분야에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와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원자력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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