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책임자와 유출자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과징금 부과 등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에 열린 긴급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묻지마 식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당은 개인정보 책임자와 유출자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직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한도의 행정 제재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해 국민의 카드교체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긴급당정협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러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신용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체계에 대한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자 엄중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당국은 우선 2차 피해를 차단하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정보거래를 원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유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