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개편 성과 ‘괄목’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찾는 도내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신청 자금이 공급 자금을 넘지 못해 미달 사태가 속출했던 도 중기육성자금은

올 1월부터 자율경쟁금리제로 운영 방식을 14년 만에 개편한 뒤 자금 이용 실적이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자금 수요가 증가한 것은 11개 시중은행 간 고객 유치 경쟁을 통해 잃어버린 금리 경쟁력이

확보됐기 때문.

여기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폐지되고 시중은행 간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금리 고시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 도 중기육성자금을 바라보는 수요자의 시각이

‘외면’에서 ‘관심’으로 돌아섰다.



道 중기육성자금 올들어 수요 급증
2~3%대 금리 경쟁력 확보 때문
지자체 최초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11개 시중은행 금리 고시제도 한몫
주거래은행 통한 추가인하 혜택으로
기업은행 ‘쏠림’… ‘1강 3중’경쟁체제

이르면 이달부터 온라인 서류접수
융자 받기 쉬워져 이용 확대될 듯



개편 1개월 만에 자금 수요 3배 늘어

올 1월 도 중기육성자금 신청 실적은 총 1천1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55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기업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부문별로는 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급에 쓰이는 ‘운전자금’ 신청 실적이 같은기간 512억원으로 전년동월(272억원) 대비 88% 늘었고, 창업 및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664억원으로 지난해 1월(182억원)에 비해 264% 상승했다.

14년 만에 단행된 제도 개편에 대한 대외 홍보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정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남부·북부·서부·동부지역본부 취합)가 올 1월 거둔 융자 신청 실적은 약 2천235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70%(약 1천564억원)만이 승인 심사를 거쳐 실제 융자로 이어진다.

신청 대비 자금 승인율이 95%를 넘는 도 중기육성자금의 특성상 1월 대출 승인 실적은 정부 국고(기금)를 통해 융자되는 정책자금 실적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타 기관이 시행하는 자금과 금리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때문.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4.19%, 또 창업지원과 사업전환자금 등은 3%대 수준이다. 타 지역인 서울시 운용자금은 1억원 초과 시 기업부담금리가 3~4%대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2~3%대이다.

도 중기육성자금의 1월 은행별 평균 실행 금리(3년 상환조건)는 신한·국민은행 4.5%, 농협 4.94%, 기업은행 5.12% 등이다. 이 금리는 경기도가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신해 이자의 일부분을 지불하는 이차보전이 실행된다.

이차보전은 대출액 규모에 따라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의 이자를 각각 지원하고 여기에 여성기업과 일하기좋은기업, 신기술기업 등에는 0.3~0.5%의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도 중기육성자금의 평균 금리는 2~3%대로 떨어진다.
 

 

11개 시중은행 간 대출 실적, 기업은행 독주

11개 시중 은행이 각축전에 돌입한 도 중기육성자금 첫 1개월 간의 실적은 기업은행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1월 은행별 대출 실적은 기업은행이 517억원으로 총 신청 금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 97억2천만원 ▲국민은행 88억5천만원 ▲농협 78억원 ▲우리은행 55억원 ▲하나은행 25억원 등의 순이다.

기업은행의 독주에 이를 견제하는 농협·신한·국민은행의 ‘1강 3중’ 체제의 경쟁 구도는 이미 예견됐다.

최근 3년(2010~2013년 6월) 간 경기신보(보증)를 통해 융자된 금액을 대출 기관별로 구분하면, 기업은행이 1조2천380억원(8천532건)으로 4천686억원(5천338건)에 그친 농협의 3배에 육박한다.

국민은행(2천580억원, 2천425건), 우리은행(2천402억원, 1천729건), 신한은행(1천920억원, 1천649건) 등은 2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551억원(508건)에 그쳤다.

기업 상당수가 주거래은행으로 기업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융자 시 도의 이차보전에 개별 추가 금리인하 혜택까지 가능하면서 기업은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 중기육성자금은 연간 총 1조원으로 운영되며 이 가운데 3천500억원은 자체 기금으로, 나머지 6천5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조달된다.

경기도 시중은행 조달 자금은 규모면에서 서울시(7천5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시중은행은 경기도에 제공한 자금의 금리 수익을 얻게 된다.

 

지자체 융자 사업 선도하는 경기도

도는 자율경쟁금리제를 도입하면서 은행별 최고 금리와 실제 대출 금리(실행금리)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시켰다.

최고금리는 시중은행이 신용이 가장 낮은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리를 고시하는 것으로 이 금리는 매월 한 번씩 갱신된다.

실제로 대출할 때 적용한 실행 금리도 공개한다. 기업은 여러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보고 대출은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에게 다른 은행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이자를 더 낮출 수 있다.

즉, 금융 거래 시 폐쇄적 정보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한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지자체 최초로 폐지된다. 채무자가 대출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채무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한 지지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시중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액의 0.1~0.3%를 중도상환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시중은행의 우려로 융자 지원 금액이 큰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 대출 시에만 적용된다.

기업들이 융자 받기도 쉬워졌다.

도는 ‘자금상담→서류제출→서류심사→지원결정→은행통보’ 등 신청절차 전 과정이 시스템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도록 2월 전산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은 “이르면 이달부터 중기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류접수가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신보와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금 신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