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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법 설치법안 처리 야당도 동참을”

道출신 새누리 의원 등 성명

경기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26일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유철(평택갑)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천250만 경기도민의 숙원인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야당의 발목잡기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지 대단히 우려된다”면서 “야당은 즉시 법사위를 개최, 경기고법 설치 법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법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과 노력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원유철·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등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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